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감소요건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윤석열 새정부의 기조에 맞춰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때와는 다르게 직종 제한이 없습니다.
더우기 1차때와는 훨씬 금액적으로 크게 늘어난 200만원이라는 역대급 지원금으로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목차
1. 특고 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개요 및 절차
특고 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수급자 신청은 신속지급으로 완료되었고 현재 소득심사를 해야하는 신규 수급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1차 ~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21년 10월 ~ 11월 소득이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 금액 : 인당 200만원
- 지원 요건 : 하기 추가 설명 참조 (자격 요건,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고 우선순위 기준에 맞춰 지원)
- 지원 일정 (온라인) : 6/23 (목) 9:00 ~ 7/1 (금) 18:00 (PC 에서만 가능)
- 지원 일정 (방문) : 6/27 (월) 9:00 ~ 7/1 (금) 18:00
- 신청 방법 : 6차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누리집 홈페이지 방문 온라인 신청 (하기 참조)
- 지급 일정 : 심사 완료 후 8월 중 일괄 지급
- 문의 : 1899-9595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누리집 바로가기
2. 지원대상
기본 지원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 고용안정지원금 1차에서 5차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 수급자
- 2021년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 비정규직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2021년 10월 ~ 11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경우 예외로 두고 지원함
- 2022년 5월 12일 기준 또는 직전 1년 (2021년 5월 13일 ~ 2022년 5월 12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으면 지원 제외
기본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비정규직 프리랜서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정규직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되며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분들 중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분들은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다만 하기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대상 특고직종)
기타 지원 대상 조건
- 2021년 10월~1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였으면 추후 고용보험 가입했어도 지원 대상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비영리 법인 대표의 경우 매출 0원, 특고 프리랜서 활동 확인시 지원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가 본업이라면 지원 가능
- 공공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안되지만 예외 조건 있음 (하기 참조)
-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매출 0원이라 특고, 프리랜서 활동을 한 경우 지원 가능 (하기 증명서류 참조)
*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 (클릭 후 하나씩 확인)
참고로 하기 지원금 수령하셨다면 역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단, 구직촉진수당 또는 생계지원금 등은 지원금에서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택시기사, 전세버스, 마을버스, 시외, 고속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
3. 지원요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우선순위) 및 관련서류
지원 대상이 되었다면 이제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 2021년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 활동으로 50만원 이상의 소득
- 자격 요건 2 :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소득 요건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 노무 제공시기와 무관, 소득 입금된 달 기준
다음은 심사 우선 순위 조건입니다. 즉 우대 조건입니다.
신규 신청자 제출 서류는 하기 참조하셔서 모두 4 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용역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제공) 를 대신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역대급 지원금액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혜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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