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소급적용 지원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되었고 7월 29일로 신속지급, 확인지급 일정이 종료되고 이후로는 이의신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고 부지급 통보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의신청 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꼭 이의신청까지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일정 및 제출 서류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진행 중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이번 달로 마감되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인지급은 신속지급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신속지급 금액이 부당하다고 느껴 신청을 할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매출 0원이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에서는 매출 0원 문제가 개선이 되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다음은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역지원금 참조)
확인지급 일정이 완료되면 8월부터는 이의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만간 이의신청 관련 서류와 일정이 나오게 될텐데요.
아마 방역지원금 이의신청때와 유사하게 서류 제출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확인지급 부지급의 경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부지급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서류 재점검 위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 서류 목록
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제출서류 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급적용?
손실보전금 그리고 손실보상을 통틀어 전체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소상공인들의 꾸준한 요구사항이었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손실보상에서도 소급적용이 제외가 되었는데 1회성인 손실보전금에서는 더욱 더 적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손실보상은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법 시행 전 1년 4개월 간의 손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제외가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방역지원금에 이은 손실보전금에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하기와 같습니다.
- 온전한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손실보상법을 다시 재차 개정해야 한다.
- 행정적으로 그당시에는 워낙 혼란기라 데이터가 없어 그당시 자료 추적해 지급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 그동안 여러 경로로 저금리 융자지원 및 기타 지원금 형식으로 꾸준히 지급해왔다.
- 당장 소급적용은 어렵지만 새출발 기금 및 부채 탕감 배드뱅크 구제 방안 등을 시행 예정
정부에서는 소급적용은 어렵지만 대안으로 여러 구제 방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현재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소급적용 지원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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