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고 3 주동안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적용합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진자수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거의 극에 달해있다는 상황을 의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측에서는 더이상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할수 없기에 완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상 오미크론의 전파력 앞에서 사실 거리두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변경되는 점, 그리고 방역패스와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 일정 및 방역패스 기준
현재 9 주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고강도 거리두기로 거의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속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완화 요구를 받아들여 이러한 완화 기준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변경된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 적용 일정 : 2/19 (토) ~ 3/13 (월)
- 사적 모임 : 전국 6 인까지 가능 (접종여부 무관, 기존 예외범위 유지)
- 식당, 카페 모임 : 방역패스 예외기준이 아닌 미접종자 1 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 21 시에서 22 시로 1 시간 연장 (1, 2 그룹 22 시까지 연장, 3 그룹 22 시 유지)
- 방역패스 : 다중 이용시설 11 종 방역패스 유지 (청소년 방역패스 4 월 1 일부터 적용)
- 행사, 집회 : 50 명 미만 접종 여부 무관, 299 명까지 접종자로만 구성, 300 명 이상 허가 필요
- 종교 시설 : 접종 여부 무관 30% 까지 허용, 접종 완료자로 구성시 70% 까지 허용
- 출입 명부 : QR 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잠정 중단
* 방역패스 예외기준 : PCR 음성, 18 세 이하 완치자, 백신 이상 반응등으로 인한 접종 불가자)
* 다중이용시설 11 종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한 반응과 평가
이번 새 거리두기의 핵심 변경은 기존 6, 9 (최대 6인, 9시 영업제한) 제 에서 6, 10 (최대 6인, 10 시 영업제한) 제로 바뀐 것인데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크게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여러가지 많은 반응과 평가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 정치방역이라는 비판 : 통상 2 주인 거리두기가 선거를 넘어 3 주까지 결정한 점
- 제한 시간 완화 반대 : 전문가들 오미크론 상승세에 완화한 것 우려, 이재갑교수 일상회복자문위원회 탈퇴
-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 : 제한시간 1 시간 미룬 것은 오미크론 상승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
- 더 완화했어야 했다 : 어차피 거리두기로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을 수 없다. 거리두기와 무관하다.
- 방역패스 유지 이해 못해 : 자영업자분들 측에서는 여전히 시간제한과 방역패스 병행에 대해 이해 불가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 방역이라는 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간을 3 주로 정한 것은 정점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코로나 정점 전망 및 자영업자 상환만기 연장
가장 궁금한 것은 대체 언제쯤 이 거리두기와 방역패스가 크게 완화되느냐는 것인데요. 정부측에서는 정점을 지난 후 방역패스나 거리두기를 크게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10 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일단 이달 말까지 확진자수를 최대 17 만명까지 예측하고 2 월말에서 3 월 중순 정도 정점을 예측했지만 현재로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해외에 비해 정점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느린편이라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 정점을 지나 이제 감소 추세지만 국내는 현재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방안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현재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3 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에 대한 상환 만기에 대해 만기 연장을 적극 검토하며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2 차 방역지원금 지급 건도 조속히 추경안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었더라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분들께 힘이 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elfare Lab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6월 반기 지급일정, 정기 지급일정 (기한 후 추가신청) (0) | 2022.06.20 |
|---|---|
|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정확히 알기 (방법, 지급액, 예상 조회) (0) | 2022.05.01 |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3종 할인, 혜택, 특징 비교 분석 (신한, 롯데, 현대) (0) | 2022.04.27 |
| 숨은 내 금융자산, 주식, 숨은 보험금, 세금 과오납, 카드포인트까지 다 찾아가세요! (0) | 2022.04.14 |
|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뿐만 아니라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까지 함께 받으세요!!! (0) | 2022.03.27 |
